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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교수
2순환 / 형사소송법
72기 대비 유안석 형소법 2+3순환 심화(핵심요약)&문제풀이 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3월
강의수 : 38강/36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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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 대비 유안석 형소법 2+3순환 심화(핵심요약)&문제풀이 강의
주교재 유안석형사소송법경찰기출지문OX(2022년판) 14,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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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3/2(수) ~ 5/18(수)

# 횟수 : 12회

# 교재

[주교재] 경찰 형사소송법 오엑스 문제집(유안석 , 윌비스)


교재정보
유안석형사소송법경찰기출지문OX(2022년판)
  • 분야 : 간부후보생 |
  • 저자 : 유안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77
  • 출판일 : 2022-03-03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된 시험범위에 맞춰 수사와 증거법에 관한 기출지문을 발췌하여, 이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오엑스 지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의 조문을 박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로 조문집을 참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해설]의 판례요지를 넘버링(①②③), 끊어읽기(/)와 밑줄 작업을 하여 판례요지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4. [Tip]을 달아 수험용 비교쟁점또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소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2022 edition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개편되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형소법 과목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간부와 경찰채용 시험과목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형식적으로) 통합하여 형사법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의 출제범위도 수사와 증거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자 하는 실무의 의지가 시험과목의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도의 운영에 따라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수험생은 약자이므로 우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출제범위가 조정된 경찰간부와 경찰채용의 객관식 형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된 시험범위에 맞춰 수사와 증거법에 관한 기출지문을 발췌하여, 이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오엑스 지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의 조문을 박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로 조문집을 참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해설]의 판례요지를 넘버링(①②③), 끊어읽기(/)와 밑줄 작업을 하여 판례요지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4. [Tip]을 달아 수험용 비교쟁점또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소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만나는 수험생들이 합격하여 민중의 지팡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225

 

온달 유안석올림

[차례]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8

Ⅰ. 수사의 의의 _19

Ⅱ. 수사의 조건 _21

제2절 수사의 단서 25

Ⅰ. 변사자 검시 _25

Ⅱ. 불심검문 _26

Ⅲ. 고 소 _28

Ⅳ. 고발과 자수 _4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6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47

Ⅱ. 피의자 신문 _49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63

제2절 체포와 구속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63

Ⅱ. 긴급체포 _68

Ⅲ. 현행범인 체포 _73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79

Ⅴ. 체포⋅구속 적부심사 _85

Ⅵ. 피고인 구속 _90

Ⅶ. 보 석 _96

Ⅷ. 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102

Ⅸ. 감정유치 _104

Ⅹ. 접견교통권 _105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4

Ⅰ. 압수⋅수색 일반 _114

Ⅱ.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9

Ⅲ. 압수물의 처리 _142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8

Ⅰ. 통신제한조치 _148

Ⅱ. 전기통신의 감청 _150

Ⅲ.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_152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55

Ⅰ. 증거보전(제184조) _155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58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62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_164

Ⅱ. 재정신청 _164

Ⅲ.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67

Ⅳ.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6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71

Ⅰ. 피고인 조사 _171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_172

Ⅲ.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74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75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8

Ⅰ. 공소의 제기 _178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83

Ⅲ. 공소사실의 특정 _185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7

제4절 공소취소 19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92

Ⅰ. 공소제기의 효과 _193

Ⅱ. 공소시효의 정지 _193

Ⅲ. 공소시효 기간 _195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98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200

제5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02

제2절 자백배제법칙 20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2

Ⅰ. 의 의 _212

Ⅱ. 진술증거 _214

Ⅲ. 비진술증거 _215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16

Ⅴ. 사인의 위수증 _219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220

제4절 전문법칙 221

Ⅰ. 전문법칙의 의의 _222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25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26

Ⅳ. 진술서(제313조) _238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42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46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5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2

제6절 자유심증주의 259

Ⅰ. 자유심증주의 _259

Ⅱ. 간접증거 _262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63

Ⅳ. 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65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66

Ⅰ. 의 의 _266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67

Ⅲ. 보강증거 _269

제8절 탄핵증거 27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7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02일 : 형소법의 기초 p.2 HIGH LOW 63분
1회 2강 03월 02일 : 진술거부권 p.10 44분
1회 3강 03월 02일 : 수사 p.18 67분
2회 1강 03월 16일 : 1번문제 49분
2회 2강 03월 16일 : 고소 p.28 58분
2회 3강 03월 16일 : 고소의 불가분 p.36 49분
2회 4강 03월 16일 : 고발과 자수 p.43 55분
3회 1강 03월 23일 : 1번문제 63분
3회 2강 03월 23일 : 교재 p.53 56분
3회 3강 03월 23일 : 179번 62분
3회 4강 03월 23일 : p.74 43분
4회 1강 03월 30일 : 문제 11번 63분
4회 2강 03월 30일 : 체포구속적부심사 p.79 76분
4회 3강 03월 30일 : 피의자구속·피고인구속 66분
4회 4강 03월 30일 : 구속 취소 30분
5회 1강 04월 06일 : 접견교통권 68분
5회 2강 04월 06일 : 대물적 압수수색 61분
5회 3강 04월 06일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56분
5회 4강 04월 06일 : 긴급압수수색 57분
6회 1강 04월 13일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p.138 83분
6회 2강 04월 13일 : 피해자 환부 p.146 65분
6회 3강 04월 13일 :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 처분 p.155 44분
7회 1강 04월 20일 : 실제판결,소송조건,형식재판 83분
7회 2강 04월 20일 : 심리,증거조사 48분
7회 3강 04월 20일 : 이의신청 86분
8회 1강 04월 27일 : 수사종결 66분
8회 2강 04월 27일 : 통고처분 71분
8회 3강 04월 27일 : 형사절차 87분
9회 1강 05월 04일 : 형사절차 p.202 59분
9회 2강 05월 04일 : 자백배제법칙 73분
9회 3강 05월 04일 : 당사자 증거동의 62분
10회 1강 05월 11일 : 증거법,검사피신,경찰피신 p.230 49분
10회 2강 05월 11일 : 참고인 진술조서 69분
10회 3강 05월 11일 : 진술서 p.238 85분
11회 1강 05월 21일 : 전문법칙 개관 79분
11회 2강 05월 21일 : 225번 86분
11회 3강 05월 21일 : 최신판례 54분
11회 4강 05월 21일 : 형소법 개정법령 5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