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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김동진
교수
1순환 / 민법총칙
72기 대비 김동진 민법총칙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1월
강의수 : 30강/48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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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 대비 김동진 민법총칙 기본강의
주교재 新민법총칙(초판) 14,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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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1/8(월) ~ 12/30(목)

# 횟수 : 16회

# 교재 : 신 민법총칙(윌비스, 김동진)

교재정보
新민법총칙(초판)
  • 분야 : 간부후보생 |
  • 저자 :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43
  • 출판일 : 2021-10-29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종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주관식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도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가 되었고, () 민법총칙(이하, 본 교재)은 개편된 객관식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의미 내지 비중이었습니다.

결론은 민법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비중 큰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중의 다른 교재와 비교해보면 본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들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어도 수험생 분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적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시험 중에 가장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강약 조절입니다.

강약 조절을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시험, 법학경채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의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그 조문에 대한 본문 설명이나 판례를 정독하는 순서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주관식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시험에서는 민법총칙도 객관식 시험으로 변화가 되었고, () 민법총칙(이하, 본 교재)은 개편된 객관식 민법총칙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의미 내지 비중이었습니다.

결론은 민법총칙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비중 큰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절대 과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중의 다른 교재와 비교해보면 본 교재의 분량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들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어도 수험생 분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도 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적중률을 운운하기 위한 보험용 내용들을 아예 교재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오히려 분량이 많은 교재로 민법총칙 공부를 시작하면,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민법총칙 때문에 다른 과목까지 피해를 입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량이 적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시험 중에 가장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무사 시험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요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강약 조절입니다.

간략하게 눈에 익히면 되는 내용과 깊이 있게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강약 조절을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소방간부시험, 법학경채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노무사 시험의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기출 표시만 보아도 수월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그 조문에 대한 본문 설명이나 판례를 정독하는 순서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시험 범위는 민법총칙이지만 민법총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교재에 녹여두었습니다.

 

본 교재는 경찰간부시험 뿐만 아니라 소방간부시험이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효율적인 기본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민법총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본 교재나 강의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까페에 김동진 민법총칙(https://cafe.daum.net/generalrules)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민법 서론 _2

1절 민법의 의의 2

.서 설 _2.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2절 민법의 법원 5

.법원의 의의 _5.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민법의 해석 _9.민법의 효력 범위 _10

2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1법률관계11

.의 의 _11.구별개념호의관계 _11

2권리와 의무12

.권 리 _12.의 무 _14

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1서 설15

.의 의 _15.법적 성격 _15

.신의칙의 기능 _15.신의칙의 적용 _17

2신의칙의 파생원칙18

.사정변경의 원칙 _18.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20

.실효의 원칙 _21

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23

.의 의 _23.요 건 _23

.효 과 _24.적용 범위 _24

3권리의 주체 _26

1절 자연인 26

1권리능력26

.서 설 _26.권리능력의 시기 _26

.권리능력의 종기 _29

2의사능력31

.의의 및 판단 기준 _31.의사무능력의 효과 _31

3행위능력32

.미성년자 _32.피성년후견인 _37

.피한정후견인 _39.피특정후견인 _40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3

4자연인의 주소45

.서 설 _45.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5

.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5

5부재와 실종46

.부재자의 재산관리 _46.실종선고 _50

2절 법 인 55

1서 설55

.법인의 의의 _55.법인격 부인의 법리 _55

.법인의 종류 _56

2법인의 설립56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6.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7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9

3법인의 책임61

.법인의 계약상 책임 _61.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63

4법인의 기관65

.이 사 _65.감 사 _70

.사원총회 _70

5법인의 소멸73

.해 산 _73.청 산 _74

6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77

.법인의 주소 _77.정관의 변경 _77

.법인의 등기 _79.법인의 감독 _81

.법인의 벌칙 _81

7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81

.법인 아닌 사단 _81.법인 아닌 재단 _88

4권리의 객체 _89

.총 설 _89.물 건 _89

.동산과 부동산 _9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08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36분
1회 2강 11월 08일 : 기초개념 p.2 HIGH LOW 60분
1회 3강 11월 08일 : 제1절 제1관 p.11 HIGH LOW 66분
2회 1강 11월 11일 : 각주 4) p.6 63분
2회 2강 11월 11일 : 하단 p.17 59분
2회 3강 11월 11일 : 목차 나. p.21 69분
3회 1강 11월 15일 : 권리의 주체 p.26 65분
3회 2강 11월 15일 : 나.인정사망 p.30 65분
3회 3강 11월 15일 : 민법 제8조 p.34 69분
4회 1강 11월 18일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p.37 61분
4회 2강 11월 18일 : 촉구권 p.43 70분
4회 3강 11월 18일 : 위반시 효과 p.48 66분
5회 1강 11월 22일 : 실종선고의 취소 p.52 63분
5회 2강 11월 22일 :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사단법인 p.58 61분
5회 3강 11월 22일 : 법인의 계약상 책임 p.61 64분
6회 1강 11월 25일 : 760조와 제35조 비교 p.64 62분
6회 2강 11월 25일 : 감사 p.70 65분
6회 3강 11월 25일 : 채무의 변제 p.76 64분
7회 1강 11월 29일 : 상단 판례박스 p.82 54분
7회 2강 11월 29일 : 권리의 객체 p.89 63분
7회 3강 11월 29일 : 주물과 종물 p.94 62분
8회 1강 12월 02일 : 권리의 변동 p.99 66분
8회 2강 12월 02일 : 제103조 p.109 70분
8회 3강 12월 02일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p.114 64분
9회 1강 12월 06일 : 제104조 p.118 64분
9회 2강 12월 06일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p.6 58분
9회 3강 12월 06일 :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p.127 64분
10회 1강 12월 09일 : 제108조 제2항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129 54분
10회 2강 12월 09일 : 목적물에 관한 착오 p.134 61분
10회 3강 12월 09일 : 기망행위의 위법성 p.139 6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