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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고태환
교수
1순환 / 민법총칙
72기 대비 고태환 민법총칙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1월
강의수 : 23강/45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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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 대비 고태환 민법총칙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경찰간부민법총칙(2022년판)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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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일정 : 11/1(월) ~ 2022. 2/14(월)

# 횟수 : 15회

교재정보
경찰간부민법총칙(2022년판)
  • 분야 : 간부후보생 |
  • 저자 : 고태환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07
  • 출판일 : 2021-11-09 |
  • 교재비 : 13,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서술체계에 따름).

-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 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 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서술체계에 따름).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

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1030

 

고태 환 드림

 

 

CHAPTER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해석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6

권리의 충돌과 경합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17

법률행위 서설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20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22

 

CHAPTER 03 행위능력 _24

민법상 능력24

자연인의 행위능력2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5

서 설35

확정성35

실현가능성35

적법성36

사회적 타당성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69

대리권70

대리행위76

대리행위의 효과79

복대리80

무권대리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5

1절 법률행위의 무효95

무효ㆍ취소 개관95

무효의 유형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7

무효의 효과102

무효의 재생 (3형제)103

2절 법률행위의 취소107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6

서 설116

조 건116

기 한122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126

 

CHAPTER 09 소멸시효 _128

서 설128

소멸시효의 요건 13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139

소멸시효의 효력154

 

CHAPTER 10 자연인 _162

서 설162

자연인의 권리능력162

주소 및 부재와 실종165

 

CHAPTER 11 법 인 _173

의 의173

법인 아닌 사단 173

법인 아닌 재단179

법인의 설립179

법인의 능력182

법인의 기관185

법인의 주소194

정관의 변경 194

법인의 소멸196

법인의 등기198

법인의 감독199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0

서 설200

물건의 요건 200

부동산과 동산201

주물과 종물203

 

원물과 과실20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02일 : OT HIGH LOW 47분
1회 2강 11월 02일 : 민법의 법원 62분
1회 3강 11월 02일 : 민법의 기본원리 100분
2회 1강 11월 08일 : 권리의 충돌과 경합 p.8 58분
2회 2강 11월 08일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이행 p.9 48분
2회 3강 11월 08일 : 신의적의 파생원칙 p.12 59분
2회 4강 11월 08일 : 기출풀이 16분
3회 1강 11월 15일 :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p.18 52분
3회 2강 11월 15일 :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p.20 62분
3회 3강 11월 15일 : 행위능력 p.24 66분
3회 4강 11월 15일 : 기출풀이 18분
4회 1강 11월 22일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p.32 46분
4회 2강 11월 22일 : 법률행위의 목적 p.35 71분
4회 3강 11월 22일 : 불공정한 법률행위 p.24 47분
4회 4강 11월 22일 : 기출 23분
5회 1강 11월 29일 : 통정허위표시 63분
5회 2강 11월 29일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4분
5회 3강 11월 29일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3분
5회 4강 11월 29일 : 기출풀이 25분
6회 1강 12월 06일 : 대리행위 p.76 49분
6회 2강 12월 06일 : 복대리 p.80 65분
6회 3강 12월 06일 : 계약에서 무권대리 p.89 42분
6회 4강 12월 06일 : 대리권 남용 p.74 3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