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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순경

이국령
교수
특강 / 헌법
이국령 경찰헌법 입문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2월
강의수 : 29강/24강
|
수강기간 : 3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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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경찰헌법 입문특강
주교재 경찰 헌법도약 (이국령)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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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2/7(월) ~ 12/18(금)

# 횟수 : 총 8회

# 강의 교재 : 경찰 헌법도약(저자)

# 강의 특징

1. 쉬운 헌법 - 간결하게 정리된 교재를 통한 쉽고 빠른 1회독

2. 자연스러운 복습 - 회차마다× 복습자료 제공

3. 기출정리까지 동시에 - 경찰 공채 및 승진 기출 동시 정리

 

교재정보
경찰 헌법도약 (이국령)
  • 분야 : 간부후보생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7
  • 출판일 : 2020-12-17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1. 중요 기출문제를 각주에 반영하였습니다.

2.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수험에 필요한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요약된 문장과 풍부한 문장서술의 조화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질문과 상담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경찰 시험의 개편을 통해 헌법이 객관식 과목의 하나로 편입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도약憲法跳躍 이라는 명칭에는, 살아가다 마주칠 수 있는 위기나 벽을 힘껏 뛰어넘어 보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재와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도약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헌법 과목을 100점 맞는다고 하여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다른 과목들 간의 밸런스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각자가 이를 대비하는 것은 매우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양이 실린 질 좋은 교재를 만들어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법이라는 특성상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며, 헌법재판은 모든 법령을 다루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 중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헌법과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엽적 내용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방향을 인도하는 것 또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 그리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국가에, 사회에,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고 계십니다. 내가 꿈꾸는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목표 달성에 제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이국령 드림

 

 


1. 중요 기출문제를 각주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문장은 모두 옳은 문장이지만, 객관식 시험은 이 문장 중 특정한 부분을 수정 후 결국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출제되고 이를 골라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치러진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된 문장을 각주에 삽입하여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헌법 과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재에 반영해 두었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밑줄로 표기된 부분

그 문장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내용들입니다.최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별 둘()

경찰 법학경채나 경정승진 등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에서 특히 자주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별 하나()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되진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내용이나, 최신판례로서 아직 각종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한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재의 순서와 흐름을 따라가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지만, 특히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해야 할 파트의 경우 그 서두에 어떻게 공부해야 바람직한지 방법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헌정사 등 두문자 공부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암기 포인트를 잡아주는 두문자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난해한 판례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거나, 수험에 있어 도움이 될 암기방법, 공부 요령 등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3. 수험에 필요한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헌법 역시 최신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요약된 문장과 풍부한 문장서술의 조화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면 충분한 내용들은 키워드를 확실히 표시하고 문장을 요약하여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축약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은 풍부히 서술하여 밸런스를 맞추는데 신경 썼습니다.



5. 질문과 상담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익숙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교재와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헌법도약 카페」 cafe.daum.net/doyag 으로 방문해서 글을 남겨 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헌법총론

01



제0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01절 헌법의 의의 2

제02절 헌법의 해석 2

• 제1항 헌법의 해석 • 2

•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 2



제0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5

제01절 헌법의 제정 5

제02절 헌법의 개정 5



제03장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9

제01절 헌법의 변천 9

제02절 헌법의 보호 10



제04장

 대한민국헌정사 14

제01절 제헌헌법(1948년) 14

제0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발췌개헌 14

제0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사사오입개헌 15

제0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제2공화국 헌법 16

제0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6월) 16

(이하생략)



제05장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0

제0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0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0

•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1

제0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1

제0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32

•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32

•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33

• 제3항 영 토 • 37

•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40

•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41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제01장

 기본권 총론 56

제01절 기본권의 개념 56

제02절 기본권의 범위 56

제0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57

제04절 기본권의 주체 58

제05절 기본권의 효력 64

(이하생략)


제02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78

제01절 제도적 보장 78

제0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79

• 제1항 정당의 개념 • 79

• 제2항 정당의 지위와 성격 • 80

•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 81

•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해석 • 81

•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 92

제03절 지방자치제도 95

•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95

•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96

•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97



제03장

 포괄적 기본권 104

제0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4

제02절 평등권 120



제0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3

제0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33

제0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33

• 제1항 생명권 • 133

• 제2항 신체의 자유 • 135

제0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65

• 제1항 주거의 자유 • 165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7

• 제3항 통신의 자유 • 174

제0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177

• 제1항 양심의 자유 • 177

• 제2항 종교의 자유 • 181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185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98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10

제0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14

•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214

• 제2항 직업의 자유 • 215

• 제3항 재산권 • 226



제05장

 참정권적 기본권 234

제0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34

제0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45

제03절 직접참정권 253



제0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7

제0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57

제02절 청원권 257

제03절 재판청구권 261

제04절 형사보상청구권 274

제05절 국가배상청구권 278

(이하생략)



제07장

 사회권적 기본권 284

제0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84

제0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84

제0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8

제04절 근로의 권리 296

제05절 근로3권 300

(이하생략)



제08장

 국민의 의무 314

제01절 납세의 의무 314

제02절 국방의 의무 315




판례색인

0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2월 07일 : O T HIGH LOW 46분
2강 12월 07일 :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p.6 57분
3강 12월 07일 : 소급 입법금지 원칙 p.24 48분
4강 12월 07일 : 헌법 전문 p.31 30분
1강 12월 09일 : 영토 p.37 54분
2강 12월 09일 : 제 8항 경제질서 53분
3강 12월 09일 :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61 61분
1강 12월 10일 : 제도적 보장 p.78 55분
2강 12월 10일 : 위헌정당 해산심판 p.86~87 51분
3강 12월 10일 : 포괄적기본권 p.104 44분
4강 12월 10일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p.111 33분
1강 12월 11일 : 평등권 ~ p.120 59분
2강 12월 11일 : 잠정적 우대조치 p.128 51분
3강 12월 11일 : 형법 불소급의 원칙 p.138 33분
4강 12월 11일 : 적법절차의 원칙 p.144 39분
1강 12월 14일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p.156 59분
2강 12월 14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167 45분
3강 12월 14일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p.180 36분
4강 12월 14일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p.187 31분
1강 12월 16일 : 집회 결사의 자유 ~ p.198 50분
2강 12월 16일 : 결사의 자유 p.208 44분
3강 12월 16일 : 직업의 자유 제한과 한계 p.218 60분
4강 12월 16일 : 참정권적 기본권 p.234 24분
1강 12월 17일 : 선거제도 p.236 50분
2강 12월 17일 :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p.245 44분
3강 12월 17일 : 청구권적 기본권 p.257 64분
1강 12월 18일 : 사회권적 기본권 51분
2강 12월 18일 : 근토의 권리 p.296 57분
3강 12월 18일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권리 p.310 / 종강 2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