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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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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주
교수
1순환 / 헌법
72기 대비 선동주 헌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1월
강의수 : 13강/45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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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 대비 선동주 헌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경찰헌법집중集重 (선동주) 21,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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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일정 : 11/6(토) ~ 2022. 2/19(토)

# 횟수 : 15회

 

교재정보
경찰헌법집중集重 (선동주)
  • 분야 : 간부후보생 |
  • 저자 : 선동주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00
  • 출판일 : 2021-01-11 |
  • 교재비 : 21,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첫째, 경찰헌법의 출제범위 및 출제대상에 속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머리말]

본서의 제작의도

2022년 경찰채용시험 과목 개편으로 경찰헌법 과목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처음 채택된 생소한 과목인데다 법 과목이어서 막연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법학은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접근이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모든 법 과목 공부가 그러하듯이 헌법도 가장 기초가 되는 법 개념부터 시작하여 차근히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곧 다양한 법 원리들을 공식화할 수 있고 이후부터 수험대상들이 특정되고 축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막연한 부담들이 해소되는 과목입니다.

경찰 헌법집중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합격을 위한 두 가지 학습전략을 실천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전형 기본서입니다. 즉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이해과정을 거쳐 각인효과 큰 정리결과에 도달하는 이해와 정리의 학습전략, 기본적인 지식을 굳건하게 다진 다음 확장적인 지식을 거두어들이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헌법이라는 숲을 보기 위한 능력부터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 차분히 학습하시면 원하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제작경위

본서는 경정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7급공채시험 등 각종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되어 왔습니다. 수년간의 수험헌법 연구과정에서 맺힌 결실들을 모아 이제 경찰채용시험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수험기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의 헌법학적 성과를 수험에 적합한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경찰헌법 출제기준

경찰헌법은 한국 헌법의 내용 중에서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할 때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헌법의 법칙들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신규 도입된 경찰헌법의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취지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경찰 인재 채용단계부터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출제범위는 헌법학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 총론각론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헌법학의 영역은 크게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파트로 편성되는데, 경찰헌법에는 이들 중에서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과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만 포괄됩니다. 배점비율은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입니다. 출제대상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포괄합니다. 한국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문부터 제39조까지가 기본적인 출제대상이지만, 그 외 조항들도 위 조항들의 의미파악 과정에서 인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출제문항은 순경공채의 경우 100문항 중 20문항(50점 만점, 문항당 배점 2.5), 경찰간부후보생 40문항(60점 만점, 문항당 배점 1.5)으로 출제됩니다.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경찰헌법의 출제범위 및 출제대상에 속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헌법학의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의 내용을 이루는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들을 주제별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학습에 앞서 해당 테마의 구성요소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의 제목 아래에 주제어(중심 사상 표현문구)를 명시하고, 각 제목 옆에 코멘트(간략한 논평)를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본문에 담긴 내용들의 의미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본서의 제작의도가 반영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꼭 한 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국가최고법의 속성상 헌법학의 지식체계는 방대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시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 취지상 헌법시험의 평가대상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실전형 기본서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고려하여 방대한 헌법학 지식들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의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핵심적인 단어나 문구(키워드)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첫머리 글자(두문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효과 큰 정리결과를 목표로 하는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암기할 순 있지만 암기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를 요구하지만, 두문자 표시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자체로서 시험대상은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학 공부는 법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급 법개념을 안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나눈 경험에 비추어 아는 것임에도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기초법개념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직접 평가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개념들을 지배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에 적합한 학습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4

/1/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null)2

1절 헌법의 의의(null)2

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null)2

.헌법의 개념 _ 2

.헌법의 분류 _ 3

2항 헌법의 특성(null)5

.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2절 헌법학 연구(null)6

1항 헌법의 해석(null)6

.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_ 6

.합헌적 법률해석 _ 6

2항 헌법관(null)8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8

.결단주의적 헌법관 _ 9

.통합주의적 헌법관 _ 9

3절 헌법의 제정(null)10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 10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 10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 10

4절 헌법의 개정(null)11

.헌법개정의 의의 _ 11

.헌법개정의 한계 _ 11

.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2

5절 헌법의 변천(null)13

.헌법변천의 의의 _ 13

.헌법변천의 요건 및 한계 _ 13

.헌법변천의 예 _ 13

6절 헌법의 수호(null)14

.헌법수호의 의의 _ 14

.저항권 _ 14

.방어적 민주주의 _ 15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null)17

1절 대한민국헌정사(null)17

.제헌헌법(1948) _ 17

.1차 개헌(1952, 발췌개헌) _ 17

.2차 개헌(1954, 사사오입개헌) _ 17

.3차 개헌(1960, 의원내각제개헌) _ 18

.4차 개헌(1960,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18

(이하 생략)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null)23

.국가형태의 분류 _ 2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3

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null)25

.국가권력 _ 25

.국 민 _ 25

.국가의 영역 _ 34

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null)37

1항 한국헌법의 전문(null)37

.헌법전문의 의의 _ 37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37

.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38

2항 국민주권의 원리(null)39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39

.주권이론의 변천 _ 39

.국민주권의 본질 _ 40

3항 민주주의의 원리(null)41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1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1

4항 법치주의의 원리(null)42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2

.법치주의의 내용 _ 42

.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4

5항 사회국가의 원리(null)50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50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50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50

.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51

6항 문화국가의 원리(null)55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_ 56

.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56

.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6

7항 평화국가의 원리(null)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06일 : 경찰헌법 의미 HIGH LOW 58분
1회 2강 11월 06일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1분
1회 3강 11월 06일 : 국민주권의 원리 109분
2회 1강 11월 13일 : 사회 국가의 원리 64분
2회 2강 11월 13일 : 문화 국가의 원리 81분
2회 3강 11월 13일 : 마라케시 협정 판례 116분
3회 1강 11월 20일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66분
3회 2강 11월 20일 : 피청구권의 보장제한 64분
3회 3강 11월 20일 : 공무원제도 62분
3회 4강 11월 20일 : 기출풀이 1,2,3회 49분
4회 1강 11월 27일 : 지방자치제도 60분
4회 2강 11월 27일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분
4회 3강 11월 27일 : 기본권의 성격 9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