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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일정 : 12/14(월) ~ 1/2(토), 12/25, 1/1 강의 없음 # 횟수 : 16회 # 교재 : 신광은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신광은, 웅비), 신광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신광은, 웅비), 형사소송법 판례 # 강의 소개 경찰간부 형사소송법은 사례 1문제와 단문 2문제가 출제됩니다. 사례는 "수사와 증거법"에서 출제되고, 단문은 사례와 중복되는 논점과 사례로 구성하기 어려운 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리이케이스가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사례는 정답이 있으므로 정답을 우선 맞춰야 하고, 사례풀이의 "간결하고 강력한" 답안 쓰는 법을 익히기 될 것입니다. 단문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별, 반복하여 답안지를 "고급스럽게 포장하여" 적절한 분량의 답안을 채우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사례와 단문의 고득점 포인트는 "조문과 판례"입니다. |
2.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 선정 및 핵심내용으로 구성
3.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주관식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01]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2]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현행범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03]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
[04]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고소의 추완 ★★★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07] 고소의 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고소취소의 시기 ★★
[08] 소지품 검사, 긴급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07년 경정 기출★★★
[09] 함정수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불고지 2014년 경간 기출★★★
[10] 사진촬영의 적법성 ★
[11] 임의동행,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
[12]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 구제수단 ★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2013년 경간 기출★★★
[14]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이중구속 ★★
[15]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6]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
[17] 준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011년 경정 기출★★★
[18]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년 경간 기출★
[1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2010년 경간 기출★★★
[20]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21] 압수물의 환부 2016년 경간 기출★
[22] 강제채혈, 임의제출물의 압수 ★★
[23] 강제채뇨
[24]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감정서 제42회(2000년) 사법시험 기출 변형★★
[25]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제40회(1998년) 사법시험 기출★
[2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년 경간 기출★★★
[2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 ★
[2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고소의 추완 ★★
[29] 기망과 약속,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
[30] 임의동행, 긴급체포, 자백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
[31]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위수증, 독수과실이론 ★★
[32] 진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위수증, 독수과실, 증거동의 2020년 경간 기출★★★
[33]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 증거동의 ★★★
[34]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
[35] 철야신문, 진술거부권 불고지, 피의자신문 주체, 열람낭독 ★
[36]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진술서, 조사자 증언 ★★★
[37]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증거동의 제37회(1995년) 사법시험 기출★★
[38]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수사과정 진술서, 제314조,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18년 경정 기출★★★
[3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0] 전문증거, 사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
[41] 접견교통권,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경찰 피신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 2017년 경간 기출★★★
[42] 진술거부권, 독수과실 예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CCTV임의제출, 전문진술 2020년 경정 기출★★★
[43]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44]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 준항고, 재전문증거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기출★
[45] 강제채혈,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년 경간 기출
[4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진촬영, 사본으로서의 사진, 재전문증거, 강제채혈 2019년 경정 기출★★★
[4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9]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CCTV의 증거능력 2016년 경정 기출★★★
[50] 임의제출물의 압수, 개인정보보호법(CCTV),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2012년 경정 기출,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기출 재구성★★
[5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CCTV촬영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2006년 경정 기출 재구성★★★
[52]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사인의 위수증, 휴대폰 동영상 2010년 경정 기출★★★
[53] 현행범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의 증거능력 2018년 경간 기출★★★
[5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5] 진술거부권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수증과 증거동의 ★★
[56] 녹음테이프, 휴대폰 동영상, 사인의 위수증, 재전문증거 2011년 경간 기출★★★
[57] 비밀녹음 ★★★
[58] 임의동행,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절차, 위수증과 증거동의, 비밀녹음 2017년 경정 기출★★★
[59] 체포현장 압수·수색, 위수증,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재전문증거 2009년 경정 기출★★★
[60]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 ★★
[6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62]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자백배제법칙, 거짓말탐지기 검사 2016년 경간 기출
[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백배제법칙 2014년 경정 기출★★★
[64] 탄핵증거, 증언번복조서 ★
[65] 임의성 없는 자백, 성립의 진정과 탄핵증거 ★
[66] 수사과정 진술서, 진술거부권, 탄핵증거, 영상녹화물 ★★★
[67] 압수·수색, 위수증, 내사, 진술거부권, 독수과실이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조사자 증언 2013년 경정 기출★★★
[68] 자백보강법칙 ★
[69] 강제채혈, 독수과실이론, 자백보강법칙 2015년 경정 기출★★★
[70] 자백보강법칙, 공범자의 자백 ★★★
[71]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9년 경간 기출★★★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12월 14일 : 형사소송법 개요 | HIGH LOW | 41분 | |
| 2강 | 12월 14일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p.270 |
|
53분 | |
| 3강 | 12월 14일 : 위법수사의 구제 p.11 | 64분 | ||
| 1강 | 12월 15일 : 제 308조의 2 | 53분 | ||
| 2강 | 12월 15일 : 고소 | 62분 | ||
| 3강 | 12월 15일 : 고소의 취소 | 69분 | ||
| 1강 | 12월 16일 : 사례-소지품 검사 등 |
|
65분 | |
| 2강 | 12월 16일 : 죄의사 신문 p.67 | 64분 | ||
| 3강 | 12월 16일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53분 | ||
| 1강 | 12월 17일 : 긴급체포 p.83 | 67분 | ||
| 2강 | 12월 17일 : 죄의자 구속의 요건과 절차 | 55분 | ||
| 3강 | 12월 17일 : 별건 구속 | 72분 | ||
| 1강 | 12월 18일 : 보석 p.109 |
|
53분 | |
| 2강 | 12월 18일 :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고용권 p.113 | 61분 | ||
| 3강 | 12월 18일 : 수사상 압수와 수색 | 75분 | ||
| 1강 | 12월 19일 : 압수수색의 절차 | 57분 | ||
| 2강 | 12월 19일 : 영장주의 예외 | 50분 | ||
| 3강 | 12월 19일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56분 | ||
| 1강 | 12월 21일 : 영장주의의 예외 |
|
58분 | |
| 2강 | 12월 21일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판례4 | 72분 | ||
| 3강 | 12월 21일 : 사례 p.55 | 70분 | ||
| 1강 | 12월 22일 : 강제채혈 p.146 | 69분 | ||
| 2강 | 12월 22일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p.136 | 68분 | ||
| 3강 | 12월 22일 : 불기소처분 p.159 | 63분 | ||
| 1강 | 12월 23일 : 재정신청 | 65분 | ||
| 2강 | 12월 23일 : 19번 사례 p.90 | 57분 | ||
| 3강 | 12월 23일 : 16번 사례 p.123 | 60분 | ||
| 1강 | 12월 23일 : 30번 사례 | 59분 | ||
| 2강 | 12월 23일 : 공소장 일본주의 p.179 | 58분 | ||
| 3강 | 12월 23일 : 공소장 변경 p.188 | 58분 | ||
| 1강 | 12월 24일 : 공판 p.194 | 73분 | ||
| 2강 | 12월 24일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p.223 | 71분 | ||
| 3강 | 12월 24일 : 증거 (12/25,26 휴강) | 42분 | ||
| 1강 | 12월 28일 : 증거 p.251 |
|
61분 | |
| 2강 | 12월 28일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p.272 | 64분 | ||
| 3강 | 12월 28일 : 전문 법칙의 예외 | 72분 | ||
| 1강 | 12월 29일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p.287 |
|
47분 | |
| 2강 | 12월 29일 : 판례 자료 4 | 75분 | ||
| 3강 | 12월 29일 : 제313조 | 64분 | ||
| 1강 | 12월 30일 : 전문증거의 예외 |
|
52분 | |
| 2강 | 12월 30일 : 사진의 증거능력 | 57분 | ||
| 3강 | 12월 30일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p.327 | 68분 | ||
| 1강 | 12월 31일 : 공판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
50분 | |
| 2강 | 12월 31일 : 간이공판절차 | 46분 | ||
| 3강 | 12월 31일 : 4회 모의고사 | 35분 | ||
| 1강 | 12월 31일 : 전문증거 |
|
37분 | |
| 2강 | 12월 31일 : 사례 34 p.161 / 종강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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